부동산관계법령
국토종합계획 관련
2012-09-04 10:21
국토계획과 관련된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이용법이 2002년 2월 4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등으로 세분되고 있음.
국토연구원(www.krihs.re.kr)에서 국토종합계획을 기획하고 있으며, 그린벨트해제권역 설정등 중재안을 만드는 일도 수행하고 있음.
<국토연구원 발간자료>
1. 국토정책 Brief
2. 월간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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