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10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황규광 사무관(T : 02-500-1737)

목 차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1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4

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2

Ⅱ. 농업법인 설립절차 15

1. 정관의 작성 15

2. 창립총회 16

3. 출자 17

4. 설립등기 18 ]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가. 근거법령

❍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인 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설립 주체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사업 등

*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지법 제2조3호)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가. 소득에 대한 감면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다. 부가가치세 면제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2010.12.21, 훈령 제 231호) 제48조의 별표 4 관련]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 12.>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농업법인 설립절차>

가.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관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등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 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2. 창립총회

가.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등

나.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① 정관의 승인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다.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의무사항 아님)을 받아 설립등기시 첨부(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농업법인 정관(예) 참조

3. 출자

가.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어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설립등기

가.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⑦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⑧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기타 등기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함.

나.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

① 창립총회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④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