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916호, 2011. 7.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50호. 2011. 10.25. 일부개정]

□ 입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도 학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관리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에 포함

□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학원비에 포함, 그 내용을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정의

○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정보 공개의 범위는 학원(교습소)의 명칭,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6개 항목(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의 기타경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명단, 교습자 명단

□ 외국인강사는 검증 후 채용하고, 연수를 의무화

○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그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도록 의무화함

○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교습비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

□ 게시ㆍ표시 교습비등의 내역 고지 의무화

○ 학습자(학부모)가 요구 시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 고지하도록 의무화

□ 등록ㆍ신고한 교습비 초과 금액 징수 금지

○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과태료 상한 인상

○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04. 22개정됨에 따른 과태료 상향 조정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