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

제1장 목 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도회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

(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 한다.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조회 자료,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

가)재무제표로 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②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3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그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개인기업의 경우도 ①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다)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위의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금융상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법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18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모두 인정한다.

(5)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