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결과>

차량등록대상이 아닌(번호판 장착) 원동기 차량의 경우, 등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취득세 2.2%(농특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2. 차량(2010.03.31 개정)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2010.03.31 개정)

나. 그 밖의 자동차(2010.03.31 개정)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2010.12.27 개정)

<관련 부서>

처인구청 세무과(취득세)  :  031-324-5184

처인구 차량등록과              : 031-324-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