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요 지원내용

비고

조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 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하고,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분에 투자하게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특법상 중소기업 우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각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조특법 제10조)

조특법상 중소기업 우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특법상 중소기업 우대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사업 등 법인세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연구및인력개발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재산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관세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 중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품, 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 감면(관세법 제90조)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자 추천)이 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구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

판로가 확보된 상태(수요처 구매조건)에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제품 및 국산화제품 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시장지출을 지원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품목 중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토록 함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을 통하여 공급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인력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 기업당 3명 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병역법제36,37,39조)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기타

중앙정부 부처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필수 (중소기업청(www.smba.go.kr))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필수(국토해양부(www.moct.go.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청(www.smba.go.kr))

구 분

내 용

신고요건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물적 요건은 동일)

명칭

·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 동 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지원제도

· 전담부서는 지원제도의 폭이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함

·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구 분

신 고 요 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부터 5년 이내 한정)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2011.7.1.~2013.6.30 : 3명 이상)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이미 인정받은 기업은 2012.6.30일까지 유예)

해외소재 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10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